밝은펭귄M117002
누구든지 버는것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면서 살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 같아요. 논란이 더 확산되는 느낌 드네요
세금 전문 시민단체에서 차은우 세무조사 정보 유출 건으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눈길이 갔어요.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그 과정의 과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흘러갔는지가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조세회피와 탈세를 같은 선에 두고 비난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납세자연맹 말처럼 세법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 결과만 놓고 개인을 몰아가는 건 위험하지 않나 싶었어요.
이번 일은 연예인 이슈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랑 언론 보도의 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