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납세자연맹이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요. 연예인 1인 법인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단순 탈세로 몰아가는 건 무죄추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단순히 세금 추징됐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과 정보 유출 문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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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따뜻한포메그라네이트W129764
정확한 정보라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 관점에서 충분히 국민들도 알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공인이니까요
단 어디까지 진실을 담고 있어야되고
과대해석 또 큰 이슈를 덮기위한 역할로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근면한나팔꽃X216287
아..그렇군요
고발이 가능한가봐요
호기심많은두루미X1850933
세무조사 관련 정보도 유출되었군요.. 세금 관련 내용은 정말 복잡한것같습니다
이국적인망고스틴Z1841065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렸으면 좋겠네요ㅠㅠ
유머있는바다C125557
잘 보고 갈게요
정보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대한코끼리I127812
국세청에서 얼레벌레 일하지는않을것같아요
탈세 연예인들이야 너무 많이나와서 공익의알권리 필요도 있다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