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년법

소년법 잘 설명해줫다 생각해요

사실 오늘날은 촉법소년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의 억울한 청소년을 위해 못 없앤다고 하고

 나이 낮추는 건 가능할텐데 사법부가 지독한 보수라 변화를 안 줄 거 같다고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