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법으로 알려진 의료사고, 병원 이름과 장호 원장 의료사고 요약, 현재 의사 면허 유지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술실에 CCTV 없었으면… 권대희법,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보셨어요?
권대희 씨 의료사고 사건, 저도 방송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듣고 나니 왜 ‘권대희법’이 만들어졌는지, 왜 ‘병원 이름’까지 검색하게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1. 권대희법 병원 이름과 사건 개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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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이름: 작은얼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현재 폐업)
✔️ 병원장: 장호 원장
✔️ 사건 발생일: 2016년 9월 8일
✔️ 사망일: 2016년 10월 26일
✔️ 사망 원인: 수술 중 과다출혈 → 지혈 방치 → 저혈량 쇼크 |
🔽 사건 요약 🔽
피해자 권대희 씨는 25세 대학생이었으며 턱 콤플렉스를 이유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음
수술 도중 출혈 3,500cc 발생 (성인 여성 전체 혈액량 수준)
담당 의사는 도중에 다른 수술실로 이동, 지혈은 간호조무사에게 맡김
수혈 없이 방치 후 11시간 지나 대학병원 이송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49일간 입원 후 사망
2. 장호 원장 포함 의료진의 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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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결 (2023.1 대법원 확정)
✔️ 장호 원장: 징역 3년 +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 동료 의사 이모씨: 금고 2년 → 집행유예 3년
✔️ 간호조무사 전씨: 벌금 300만 원 → 선고유예 |
하지만 중요한 사실
장호 원장은 현재도 의사 면허 유지 중입니다.
이유: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처벌됐기 때문
의사면허 박탈 기준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에만 적용
3. 권대희법 왜 만들어졌을까? – 수술실 CCTV의 필요성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수술실 안이 어떤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걸 절감했죠.
권대희 어머니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3년 9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권대희법)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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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핵심 내용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대상: 전신마취 수술 등 고위험 시술이 이루어지는 수술실
운영 방식: 촬영은 의무, 보관기간 30일, 환자 요청 시 열람 가능 |
환자 입장에서 이 법이 왜 중요할까?
▸ 수술 중 유령의사 교체, 방치 등 의료과실 입증이 쉬워짐
▸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가능
▸ 환자의 알권리 및 안전 보장 강화
4. 유족의 싸움, 7년이 걸렸습니다
권대희 씨 어머니는 생업을 포기한 채 싸웠습니다.
▸ 탄원서 및 의견서 92차례 제출
▸ 1인 시위 416일
▸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 대표로 활동
▸ PD수첩, 꼬꼬무 등 방송을 통해 지속적인 여론 제기
유족의 싸움이 없었다면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릅니
다.
그리고 지금도 의사 면허는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은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대희법,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이유
‘권대희법 병원 이름’이 왜 이렇게 검색되는지 알겠죠.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
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바란다면, 이 법은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찬성이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FAQ(자주 묻는 질문)
Q1. 권대희법 병원 이름은 어디인가요?
→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던 ‘작은얼굴성형외과’입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입니다.
Q2. 장호 원장은 처벌을 받았나요?
→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라 의사 면허는 유지 중입니다.
Q3. 권대희법이 뭔가요?
→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으로, 2023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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