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쾌한포인세티아H116989
원고 김강훈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것은 아이러니했지요. 판사로서는 합당한 판단을 한것 같았어요
헌법상 생명보다 존귀한 권리가 없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가 생명보다 낫다는 가정적 판단은 불가능했습니다.
원고 김강훈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판단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판정에 속한다는 판단.
결국 첫번째 재판에서 강다윗 측의 청구는 기각 당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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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다정한코코넛K117058
시각장애인 판사라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결할지 알았는데, 엄중하게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판사님의 결론이었어요.
투명한파인애플O220349강다윗측의 청구는 기각을 당하네요
- 자유로운독수리Q444607
당연히 기각 될줄 알았어요 어려운 사건이었죠